"국제중, 사배자 전형지원금 약속 어겨 대폭 줄이거나 없애 시민혈세로 충당"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5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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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의원 맹비난

[시민일보]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도입과 함께 약속했던 지원금을 도입 첫해에만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제중학교의 '연도별 사배자 지원현황'에 따르면 두 학교는 국제중학교로 학교 운영을 시작한 2009년에만 약속대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원국제중은 2009년 학교법인 지원금으로 약 1억2600만원을 내놨지만 다음해인 2010년부터는 지원금을 내지 않았다.



영훈국제중도 2009년 1억1000만원을 내놨지만 2010년 1355만원, 2011년 720만원, 2012년 4964만원 등 법인지원금이 급격히 줄었다.



결국 줄어든 지원금 만큼 사배자전형을 위한 장학금은 교육청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앞서 지난 2008년 두 학교법인은 국제중이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사배자 전형 카드를 꺼내며 장학금 확보계획서 및 이행확인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두 학교는 매년 약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처음부터 사배자 학생에 대한 배려 의지와 진정성이 없었다. 사배자 카드는 국제중 설립을 위한 구색 맞추기, 깜짝쇼, 여론 무마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원과 영훈 등 두 국제중 재단은 지금이라도 큰 소리쳤던 대로, 이행각서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든지, 그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두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설립이었으니 마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든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학교로 전환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칙을 한 선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원, 영훈 두 국제중 재단은 더는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그동안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비 대납금을 속히 회수해야 할 것"ㅇ라고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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