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조사특위원장 "국가 재정 100억 투입… 의혹 밝혀야"

[시민일보]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정규)가 서초구청의 '우면산 복구 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전망이다.

구의회는 22일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공사의 투명한 감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월18일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 지난 4개월 가량 공사현장 방문, 전문가 상담, 집행부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특위는 서초구의 행정절차상 문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문제, 잦은 공사 지연 및 설계변경의 문제 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가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관계공무원 출석 불응 등 특위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구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결정한 것이다.

조사특위 김병민 위원장(새누리당)은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16명이 사망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복구 및 예방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다"며 "1000억원이 넘게 국가 재정이 투입된 우면산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투명한 감사를 통해 조사특위가 제기한 문제점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김안숙 부위원장(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초구청장은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서초구청에서 모든 공사계약을 해놓고도 어떻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 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