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FTA 체감효과는 70점 미만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5월21일~6월14일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FTA 체감효과는 68.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한-EFTA FTA가 7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 순이었다.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 간 적은 차이(34.6%)’, ‘까다로운 수출국 통관절차(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 제외(20.5%)’ 등이 꼽혔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 67.8%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 및 절차 간소화(20.4%)가 꼽혔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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