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2%(9973억원) 증가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하고 6일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시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 13조5244억원으로 추계돼 자치구, 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 감안시 가용세수는 올해 대비 128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지출은 법정ㆍ의무적 경비 9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부족재원 규모가 세수감소분을 포함, 약 1조6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정난 극복에 전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국내ㆍ외여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액해 147억원을 절감했고, 공무원 봉급은 정부기준에 따라 3급 이상은 동결, 4급 이하는 1.7% 인상분을 반영했다.

시는 서민생활을 돌보기 위해 온 재정력을 집중해 복지 확충에 6조9077억원 및 일자리 확충 1403억원, 총 7조4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은 충실히 확보했다.

단,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 20%p 상향(서울 20%→40%)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8만호 확충,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대규모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민생현장에서 장기간 미해결된 ‘동부간선도로 확장’, ‘신림선 경전철’,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화’ 등 지역 숙원사업 77개를 선정해 2620억원을 투자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기존 사업은 적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해 SOC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사업부서장은 물론 시장인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당할 만큼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유지 매각 등 비상 대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