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3년 TBT 동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TBT 통보 건수가 13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할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로 인해 나라별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되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TBT 통보 건수는 155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기표원은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TBT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TBT 통보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건수는 지난 2010년 15건에서 2012년 3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1건이 집계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TBT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9년부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종일 기표원 정책국장은 “점차 TBT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정부 조직을 확대 개편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표원과 중국의 규제당국(AQSIQ)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TBT 관련 제도 소개, 양국 협력을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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