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 이정인 송파구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의회 이정인(가락본동·오금동) 구의원은 29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육성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발빠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는 2011년 이후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과 공공구매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2012년 현재 0.06%에서 7%로, 고용비중은 0.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983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구매실적과 14년도 구매계획 발췌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3년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142억 4400만 원 대비 4억 24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이며, 구매액 비율로는 20위 수준이다. 특히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4년도 구매 계획액은 전년보다도 1억 4900만 원이 적은 2억 7500만 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말 현재,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도와 동일한 3개로 서울시의 1.5%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수도 11년도의 4개에서 1개만이 증가한 5개로서 서울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박춘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일자리지원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소리는 요란했지만 허울뿐이라는 반증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의 최하위 실적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별·업종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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