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정부 도로건설예산 영·호남 불균형 지원 지적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의회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예산반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3일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예산반영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이어 이날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젓줄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예산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정부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요구의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단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2년 균형발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사업으로 이미 착공이 결정됐으나 정부가 각종 이유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추진이 되면 연간 12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과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도 개선, 관광객 유입은 물론 서·남해안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때문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보류를 철회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 기본설계 예산 100억원을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을 보류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어 “상주~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1.0 이하, 그리고 종합평가 0.5 미만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맞는 예산집행인지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도로건설 예산 총액 중 호남이 영남의 2.5배 차이가 있으며 이 중 고속도로 예산의 지역편차는 12.2배에 이른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편향성 때문에 전남은 낙후도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에 처져 있다. 고속도로 길이와 도로 보급률 또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함은 물론, 작금의 어려운 농촌 여건에도 부합되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즉각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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