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15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은 구민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안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신 의원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능한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이 적자 속에 복지확대,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지난 5년간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연말기준에 30.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하위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를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노인과 여성을 위한 배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끊임없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성임제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사태’를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다보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구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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