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직원들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을 발간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중에 지방의회에 관한 책이 있지만 판례와 법정 다툼에 대한 다양한 사례만 모아 놓은 책이 없어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을 발간, 인천만을 위한 최신 맞춤 판례와 유권해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의원들의 의정 보좌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 책은 인천시의회 5대부터 7대까지 상임위위회와 본회의를 두루 경험한 김복기 의사담당관의 오랜 의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이 책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평소 인천시의회 운영을 위한 맞춤 사례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중 7대 개원과 더불어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사례 중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례만을 엄선해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크게 여섯 개로 구성된 이 책의 1편부터 4편까지는 의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5편과 6편에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판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며 “다른 책에서는 이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사례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책의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의회업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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