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가이드라인 마련·정부차원 문제해결 요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가 지난 27일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결의안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 평균 1.187명보다 낮다. 평균 출산 연령도 (서울은)32.5세로 전국 평균 31.8명보다 높다. 저출산 문제가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의 저출산 문제의 현실을 짚고 있다.

이어 "출산장려정책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돼 구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2014년도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8%에 이른다"며 복지비용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노년층 부양비 부담가중, 자녀 세대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할 것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가시책인 출산장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27일 진행된 제226회 임시회는 촉구결의안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의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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