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제 실종됐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 무참히 짓밟아”

▲ 박래학 서울시의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과 관련, “시ㆍ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은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하지만 시ㆍ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동안 논의돼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됐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 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인 1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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