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수천억 예산...왜 감사 안하냐” 추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15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 4)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무상급식예산으로 2011년 185억원, 2012년 883억원, 2013년 1,186억원, 2014년 1,417억원 등 총 3,671억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일체 없었다.

김현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감사관실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을 맡아, 무상급식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배병옥 씨의 남편인 특수관계가 알려지면서 실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경남교육청이 반발해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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