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지방세 납부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법인에 대해 전년 대비 938%가 증가한 1958억원을 추징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강남4)에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 26개 법인에 대해 5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업과 운송업 등에서 탈루한 취득세와 재산세 19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00공사의 484억원과, 00은행 504억원, 00은행 365억원 등으로써 금융업이 8개 은행 1348억원에 달하며 주된 추징세목은 취득세이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25개 법인 275억원, 2013년도에 44개 법인 208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부적정 감면에 대한 추징세액 1348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업의 경우 최대이익을 내는 대표적 산업임에도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며 “탈루세액 추진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평하고 공정한 세정 확립이 요구된다”며 더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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