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로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아모집 지침은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만 앞세워 업적을 쌓으려다가 저지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강서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강서구 사립유치원장 및 학부모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비판했다.

26일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오는 12월에 있을 원아모집을 추첨방식으로 하되 전체 유치원을 가·나·다 3개군으로 나누고 군별 추첨일을 달리 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군별 1회 지원, 총 3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 중복 지원시 추첨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부 전기옥 수석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모집정원(889개 유치원 총 10만296명)에 비해 원아 수(9만1195명, 91% 충원율)가 부족한 현실에서 추첨방식을 종용하는 것은 원아들이 몰리는 극히 일부 유치원에나 해당되는 일”이라며 “오히려 탈락을 염려하는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중복지원만 늘어나고, 마땅히 중복지원을 알아내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는 형편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시 유아교육과 박재범 사무관은 “‘유치원 원아모집방법 개선 방안 연구’라는 교육정책 연구용역사업이 있었다”며 “용역사업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이번 원아모집 지침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는 달리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이 지침을 따르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유치원을 3개군으로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어서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2000만원이나 들인 원아모집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현장과의 소통 없이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며 “담당공무원들이 세밀한 사전 점검도 없이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친 것이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간담회는 3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열띤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원아모집방법 외에도 공사립유치원의 서로 다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유치원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시간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립유치원의 역할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