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124억 낭비… 교육감 공약예산 3배 인상… 박마루 서울시의원, 교육청 예산 사용현황 지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15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앞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줄줄 샌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마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6400억원을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장애인 고용률(3%)을 지키지 않아(최근 4년간 고용률 0.69%) 그로 인한 지출 고용분담금이 5년간 124억원(2015년 예산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29억원 포함)을 부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장애인교육 예산인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4년 대비 25%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제출된 것이다.

삭감예산은 장애인,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주된 삭감 항목으로는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 지원, 장애유아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등이 있다.

또한, 특수교육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따졌을 때 8억8000여만원이 인상되어야 하나 오히려 2014년 본 예산대비 2억8000만원가량 삭감·제출됐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예산은 많은 신규 사업으로 2014년 본 예산(97억여원) 대비 3배가 늘어난 284억원을 2015년도 공약 예산안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박마루 의원은 "예산은 한정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처럼 낭비되는 예산을 아낀다면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연결돼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교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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