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담뱃값 물가연동제 필요하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08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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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담뱃값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담뱃값 물가연동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서면서 담뱃값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담뱃값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한 번에 담뱃값을 올리는 수준만큼 계속 가격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연동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이 될 경우 담뱃값이 4500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물가연동제 관련된 법률안이 도입이 된다면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각만큼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가인상에 따라 가격이 바로바로 인상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이나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연동제와 달리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관련된 법률들이 의원들이 발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논의를 해 주신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흡연경고그림은 현재 70개국에서 쓰고 있는데 폐암 사실이라든지 치아가 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노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이건 법률에 도입되는 즉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경고그림을 한국형 경고모델들을 담배에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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