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8% 원아 모자라 충원율 미달… 30여곳 폐원 고려 송재형 서울시의원 지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시의회 송재형의원(교육위원회·강동2선거구)의 교육청 요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사립유치원 690곳 중에서 원아부족으로 모집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한 곳이 125곳(1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충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여곳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실제 유치원들의 모집정원 대비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3월10일자) 공립은 평균 95%, 사립은 평균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등 7개 구의 평균 충원율은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높은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공립의 경우 적은 비용이 장점이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사립을 높게 평가하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동대문구 G초등학교병설유치원(62%), 중랑구 J초등학교병설유치원(70%), 마포구 H초등학교병설유치원(67%), 종로구 H초등학교병설유치원(77%), 송파구 K초등학교병설유치원(73%), 강서구 K초등학교병설유치원(60%), 성동구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38%) Y초등학교병설유치원(58%), 성북구 D초등학교병설유치원(63%) 등 일부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아무리 비용이 저렴해도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충원율 80% 미달이 5%(197곳 중 9곳)에 불과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8%(690곳 중 125곳)나 되며, 특히 도봉구 41%(27곳 중 11곳), 금천구 36%(14곳 중 5곳), 서대문구 32%(22곳 중 7곳), 은평구 31%(36곳 중 11곳)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은 원아 1명을 유지하는 데 단설유치원 약 98만원·월, 병설유치원 약 78만원·월의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 원아 명당 약 54만원·월(학부모부담금 22만원 포함)이면 경쟁력있는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원아모집의 어려운 현실, 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원아수 감소 추세, 비효율적인 공립유치원 증설 및 경쟁력 없는 운영방식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수를 해마다 늘리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까지 밝히고 있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은 병설유치원 위주의 저소득층과 특수학급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당분간 국가예산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공립유치원 증설보다는 사립유치원 지원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지만 말고 현실성 없이 작성된 미숙한 공약은 과감히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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