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개혁 방안 논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13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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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재정전략과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4~5월께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개시되기 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또한 지출효율화가 시급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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