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오전 SBS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00만원만 있으면 1억원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을 보고 빌라를 계약하는 경우와 관련, "입주는 가능하지만 마치 집을 거저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제대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을 하는 것"이라며 "이게 흔히 말하는 업계약서"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분양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실제 대출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써내고 그러다보니 업계약서가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허위 계약서이긴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돈이 없다 보니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와 건설업자가 맺는 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진짜이고,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내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건 가짜가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서로서로 따로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부풀려지는 것이고 그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취득 단가가 높아져 있으니 팔 때는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다, 더 이득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빌라라는 게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수도권 외곽인데 고양이나 광주, 인천 쪽"이라며 "과거에는 개발 예정지에 보상 목적으로 빌라를 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세난 때문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전세값은 오르지 갈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2000만원으로 당장 부담을 하면서 구할 집이 어디냐, 그게 바로 빌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무주택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집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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