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직원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 배경을 두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 만연한 외주화 문제가 있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뿌리 깊게 내려앉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로 추구되는 성장과 효율이라는 게 얼마나 야만적인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렵고 위험한 일일수록 안전장비라든지 또 교육훈련, 관리감독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것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 이걸 외주 하청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면 그 비용을 원청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청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서울메트로측에서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혼자 들어갔다고 결국 사망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외주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주화에 대한 흐름을 막는 게 필요하고, 당장 이걸 막을 수 없더라도 일단 문제는 운영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끊임없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하청업체는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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