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경제-노동개혁 법안 등 처리 당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7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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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왜곡·미화 좌시 않을 것" 야당 의원들 ‘피켓시위’등으로 진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런 나라"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하는 피켓항의를 하면서 10여분간 지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8시30분과 9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를 논의, 연설에는 참석하되 항의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민생우선',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글이 인쇄된 A4용지를 본회의장 의원석 앞에 있는 모니터 뒤에 붙이고 국정화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철회', '국사(國史)보다 국사(國事)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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