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서울시의원 "목적성 경비 증액편성한 바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교육위원회는 10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편성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에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하면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교육위의 주장이다.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위가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 의원요구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가 신청된 바 있으나, 도서명을 특정한 예산요구가 부당하다는 송재형 의원(새누리당·강동2)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위는 당초 청구된 도서구입 목적과는 다른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돼 100개 학교(공립 60개, 사립 40개)에 17만5000원씩 지원하면 학교장 책임 아래 해당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런 사실에도 교육청은 마치 시의회가 특정도서를 구입하도록 결정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교육위는 특정도서 구입을 위한 목적성 경비를 증액해 편성한 바 없으며, 새롭게 편성된 친일청산교육활동사업비도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계획을 세워 학교 단위에서 집행해야 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이 예산을 갖고 각 학교의 학교장이 학운위와 의논해 자율적인 결정으로 특정도서를 구입한다면 모를까, 교육감이 특정도서를 지정해 목적성경비로 사용하도록 학교장을 강제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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