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서울시의원 "市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축 옮겨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중랑3·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에 사용한 예산은 총 735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과연 사회적 기업 육성에 실효성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입예산으로 보면 현재 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는 ‘인건비 지원’ 분야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인건비는 600억여원에 달하지만 사업개발비와 혁신형사업비는 각각 100억여원, 4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형태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보조금과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시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고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이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변화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현 지원체계 아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저하가 예상된다.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축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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