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계부채 대책 5월 시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5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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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술적 이유가 작용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이 지방의 경우 총선 이후인 5월로 미뤄진 부분을 두고 ‘경제가 정치에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술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하지 않던 대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국 은행이 7300개 정도 되는데 그 지점 전체에 전산 개편도 추진해야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당초 1월 시행에서 2월 시행으로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리고 DTI 규제는 지방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는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다”며 “그래서 소득증빙을 하지 않고도 그동안 대출을 했는데, 새로운 관행을 홍보하고 정착시키는데 3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경기가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주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실 것인데, 그 전에 저희가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TI 산출식을 보면 연간 주담보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저희가 대출금리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2% 후반 대출 금리가 나중에 3~4%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폭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같이 합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득에 비해 갚아야할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보다는 빌리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금액을 빌리셔야 할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제약없이 빌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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