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중장기적으로 검토
노동개혁 4개법안 통과시급"
13일 청와대서 대국민담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5대 노동개혁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한 반면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사실상 철회해 노ㆍ정간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국회에게도 명분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돼 향후 노동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5대 노동개혁법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안은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재보험법안은 출ㆍ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간제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간제법안은 야당과 노동계 모두 기간제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파견법안은 야당의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여당은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안에 대해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된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 분담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고 내일 한·중 6자 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이라며 "최대한 실효성을 가진 것(제재조치)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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