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8개 부처 829개 사업 예산기준 58兆 평가
우수·미흡부처 선정 인센티브·페널티 부여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한다.

부처에 평가 권한을 대폭 위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성과평가제도는 일반재정, 연구ㆍ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부처의 업무 부담 및 평가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통합 운영을 통해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평가 대상을 현행 3분의1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 확대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 및 절차는 대폭 간소화했다.

부처 자체평가도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 이 때 세출구조조정 목표는 평가대상사업 총 예산의 1%로 사전 부과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예산기준 58조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45조원의 1%인 4500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게 목표다.

기재부는 메타평가로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해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 부처에는 기관포상을 하고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비율을 하향할 방침이다. 미흡 부처는 당해연도 총구조조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연도 총구조조정규모 비율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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