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출연기관 현황·문제점 종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ㆍ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및 공사ㆍ출연기관 교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석대상은 서울시(1실 8본부 9국ㆍ31직속기관ㆍ47사업소ㆍ2합의제 행정기관)와 공사ㆍ출연기관(19개) 등 전기관이며 시민 뿐 아니라 내부 직원인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2016년 예산 기준 세부사업명,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대상, 운영주체, 성과지표, 사업추진 기간 등의 현황을 분야별ㆍ유형별 분류해 분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선 교육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ㆍ국ㆍ본부 별로 분산돼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 계획 수립 및 관리가 미흡한 바, 교육사업의 내용, 목적, 대상, 환경 등을 검토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 영역별로 보면, 미술 교육 2개 사업, 체험 교육 10개 사업, 역사 문화 5개 사업, 음식문화 7개 사업 등 사업의 영역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사업 및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별도의 총괄부서 없이 다수의 산하기관과 실ㆍ국ㆍ본부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본부와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 선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내용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운영 등 각기 다른 운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능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탁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성과 측정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문화 역량 강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감사교육, 노사 관련 교육, 정신건강 및 힐링 사업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감동 사업의 경우, 부서별 외래 강사 초빙, 자체교육, 민간위탁을 혼용해 운영하고 있어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여성ㆍ장애인ㆍ취약계층)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시민대상 사업 전체 예산 621억2241만원의 7.5%(46억65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 대상 재정 지원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래학 서울시의장은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사 성격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 기능분석을 통한 위탁 기준 및 범위 설정,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의 재정 지원 및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정 현안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