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동안 수리·복원사업 중심이었던 성곽 보존관리 정책은 성곽이 지닌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성곽 보존·관리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정기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적 관리와 성곽의 가치 확산 등을 주안점으로 하는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곽의 보존·관리는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곽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 구축 ▲성곽 활용시 연결 유적과 인근 문화재의 연계 등 종합적인 가치 제고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성곽의 구간별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현상보존, 수습부재를 활용한 보수, 수리·복원,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으로 구분해 정비방안 마련 등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성곽 보수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개정되는 지침의 방향과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사항을 선사유적, 사지, 도요지 등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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