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문제점 지적·개선 요청

▲ 채관석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송파구의 학교교육경비 보조 정책에 대해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교육경비 보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관석 송파구의원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무런 고민도 기준도 없이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 행정편의적인 지원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올해 유치원에 원당 500만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각 2500만원, 고등학교에 각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학교장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나눠 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그는 "매년 각 학교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배정한다고 알려주면 각 학교장은 그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똑같은 금액을 나눠준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각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우리 조례의 취지도 최대한 살리고 각 학교의 학생수나 교사노후도 등 개별적인 여건, 보조경비 사업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평가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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