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조800억 날리고, 이통사 4300억 폭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심(USIM)을 똑같은 가격으로 독점 판매해 43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유심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지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심은 1억1000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9900원, 2015년부터는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인 이유로 통신사 간 유심 호환이 불가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유심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의 유심은 해당 통신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SKT는 금융 유심과 일반 유심으로 분리 판매 중이며, KT는 4G 유심과 3G 유심으로 가격에 차별을 둬 판매하고 있다.

또 LGU+는 금융(4G) 기능이 가능한 유심만 판매하고 있다.

유심 판매가격은 금융기능(NFC)이 내장된 제품은 3사 공히 88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일반 유심은 SKT 6600원, KT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유심 가격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이통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으로 추산돼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8800원은 폭리라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통3사 판매 유심은 통신사 간 호환 불가능, 통신사별 독점 판매, 99%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같은 기간 약 1조800억원의 돈을 허공으로 날린 셈이고, 이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 50%, KT 30%, LGU+ 20%로 유심 납품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통3사는 10년 이상 같은 가격을 받고 있어 담합이 의심되므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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