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 등 중국 어선에 발포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해경정 충돌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두고 한중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구상찬 전 의원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 전 의원은 1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들이 한국에서만 불법 어획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어선 한 대를 폭파시키는 퍼포먼스도 했다.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중국 어선에 발포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우리도 강경대응, 당당한 외교를 생각해서 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중국과의 여러 외교문제 등 때문에 현장 대응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국교 정상화가 된지 23년이 됐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측 수역에 엄청난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보다 못한 양국 정부가 20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어업협정을 발효했는데 중국측의 월경으로 완전히 사문화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고속단정을 정면으로 받아버리고 침몰시키는 행태, 중국 자국내에서는 경찰 선박을 침몰시키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한국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경 선박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돼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격하되는 바람에 진압장비나 예산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외교문제가 될까봐 현장 대원들이 망설이는 현상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압시 모든 사고는 내가 책임지겠다, 강경히 대응하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현장대원들은 사건이 나면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사유서 써야 하고 골치가 아프다”며 “적당한 대응만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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