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과제 도출 문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저출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인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2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이라며 “인구처 신설에 대한 조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에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섬뜩한 보고서를 내놨다. 가설이지만 생각하기 싫은 얘기”라며 “지금 정도면 2750년에 완전히 소멸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사회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고 운영 중인데, 그 안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취합하겠다고 모였지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서로가 주무부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의 과제를 도출하다보니 지금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혈세, 국민의 혈세가 지금은 엉뚱한 데 가서 꽂혀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2015년 4월 총리 산하에 장관급 기구를 뒀다. 컨트롤타워를 딱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이런 인구처라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나라 인구정책 전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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