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도 의장이 지정해 처리되는 일 없도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2017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 통한 예산의 법정기한내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며 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최 오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고 부끄럽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산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 그리고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 간 협의하고 양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도 의장이 지정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 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예산안 처리기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한편 이날 열린 오찬에는 새누리당 주광덕ㆍ더불어민주당 김태년ㆍ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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