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의 맞교환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6일 부지 교환을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지 교환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해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해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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