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국의 성실한 태도에 이 제재의 효과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석탄 수출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40%인데, 여기에서 62%를 줄였다. 그러면 38%만 수출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손해가 큰 것”이라면서 “그런데 석탄의 수입이 대부분 중국인데 수입 액수 자체를 중국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중 간 밀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의 성의를 보이려고 해도 중국인들이 본래 대대적으로 장사꾼들이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며 “또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데 지방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교역량이 8억달러 줄어든다는 건 북한 1년 예산의 10%의 외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상당히 큰 것이긴 하지만 70%의 무역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만 가지고 북한이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양자 제재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제재를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12월 자신의 아버지 기일 5주년이 되는데 예년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트럼프가 대화를 추진할지 군사 제재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할지 알 수 없는데, 또다시 대형 도발을 하면 트럼프의 입장이 ‘북한과는 대화가 필요없다, 군사 제재로 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한국에서 내정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도발을 하면 한국 내부에서 국민이 단합이 되는 것을 김정은은 싫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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