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누리과정 8600억 정부 지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확대
국가채무비율은 40.4% 전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우리나라 2017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첫 400조원로, 이른바 '슈퍼예산' 시대가 열리면서다.

이는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400조5459억원이 확정되면서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총 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p 높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폭 증가했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 기준 내년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이 편성됐었다.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 등 국민안심 분야에 대한 지출도 정부안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391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p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수입 호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 등으로 내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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