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중, 국민으로부터 권한 부여받을 수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껍데기”라며 최근 황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지금 지금 탄핵된 상태이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탄핵 중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국민의 유일한 선출기관인 국회로부터 권한의 범위와 국정운영의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닷새 만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을 잠깐 보고 갔는데 이것은 내가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와 어떻게 보고ㆍ협의 채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국정운영의 가장 선결적 과제인데, 그것은 예방(禮訪)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협상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대일로 만나자고 한 것은 그걸 핑계로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무슨 행세하기 위해서는 정치 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통성 있는 선출기관이 국회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권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어떻게 보고하고 협의할 것인가 하는 채널을 갖추는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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