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법정신 수호'라는 숭고한 메시지 드러내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2 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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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과 헌법정신 수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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