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과 헌법정신 수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글로벌 명소화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30/p1160278334289070_52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