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사범 48% 증가
금품선거 사범 26%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9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대선 대비 287명(51.6%) 증가한 규모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8대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검찰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다만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7.1%로 줄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적인 흑색선전 유형은 허위정보를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린 '가짜뉴스' 유통이다.

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다수가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을 투입하고,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적용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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