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에 한몫 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고환율ㆍ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는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입틀막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빚을 권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건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 상승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라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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