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인 의견일 뿐” 일축...한국 ‘핵 재배치’-바른 ‘핵 공유’ 제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안보해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 그룹의 일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청와대가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도 ‘핵카드’를 꺼내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15일 “우리 당은 지난 1991년 주한미군이 철수시킨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전술핵 재배치’의견에 대해선 현재 의원총회만 남겨뒀을 뿐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지은 상태”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서 힘의 균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술핵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며 "공포의 균형을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강한 안보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제1야당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핵공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바른비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핵공유가 신 안보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핵공유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공유란 전술핵과 같이 북한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지만 핵무기를 우리 영토 내에 들여와 주변국과 마찰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에 있는 핵무기를 함께 관리·사용하자는 것으로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은 악수고, 핵 배치는 하수고, 핵 공유가 보수"라며 "굳이 국내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핵 방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이 한반도 전쟁의 사전 작업 중 하나라고 경고하면서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한 전술핵 재반입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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