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자치재정권·입법권 명시를”
“국회·정치권, 개헌 공론화 적극 나서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가 최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요구 ▲지방분권 실현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와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한 분배 구조로 인해 실제로는 명목상의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중랑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넘어선 국가발전과 주민참정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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