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발굴ㆍ감액심의 적극적 소명등 결실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가 2018년 보통교부세로 18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소부에서 확보된 금액은 전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인 1533억원보다 335억원 증액된 것으로 21.85%로 늘어났으며, 이는 도내 평균 상승분(13.30%)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앞서 시는 2016년 1318억원, 2017년 1533억원, 올해 186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7종의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행정수요 발굴, 각종 제도개선 건의, 인건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세 축소 등의 자체노력을 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로 지적 통보된 2018년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액(총 256억원)에 대해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명노력으로 올해 감액결정액이 54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교부세 증가로 이어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각계 각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추진, 서민생활안정 등의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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