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재난기금을 공짜운행에 붓는 것은 朴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
박진형 “미세먼지 심각성 일깨우긴 했으나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추진 어려워”

▲ (왼쪽부터)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찬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형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세금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관련,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송파1)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예방 등 다른 재난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아 대처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과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기금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은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시켰다”며 “이미 프랑스가 시행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는 사전 정보를 공지라도 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며 “향후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인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지속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대중교통무료화를 경험한 시민의 지속시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다. 지난 17일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중 249억원을 올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