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市교육청 탁상행정 비판
“셉테드 도입 · 학생-방문자간 동선 구별을” 당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서초2·사진)이 지난 2일 발생한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학교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2년 계성초등학교 흉기난동사건 후에도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2016년 12월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시행하도록 했지만 보는 바와 같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무용지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학교 보완관 제도 관련해서도 “학교보안관 제도 역시 2011년 도입 초기부터 고연령과 실질적인 경비·아동보호 능력 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내폭력사건이나 외부인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에 대해 1차적인 방어체계가 돼야할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1187명 중 56%가 65~70세, 37%가 60~64세에 달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일본 등의 학교와 비교하며 “일본에서는 2002년 이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교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학교출입이 불가능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경찰관을, 사립학교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보안담당자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머릿속에 있는 혁신교육보다 눈앞에 있는 학생안전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는 ‘범죄예방용 환경설계(CPTED·셉테드)’를 원칙으로 설계하고, 현재 증·개축 예정이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동선과 방문자의 동선을 완벽히 차단해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학생에게 큰 부상이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고, 예산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저부터 먼저 이런 문제를 챙기지 못해 학부모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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