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유명 남배우, “그녀들의 폭로에도 OOOO 때문에 수사가 불가하다”... 논란의 장본인은?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08 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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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화 장면 캡쳐
유명 남배우의 미투 사건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지난 7일 한 방송을 통해 해당 배우의 성폭력 의혹이 다시금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의견들이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유명 남배우에 대한 미투 의혹은 익명의 피해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피해자가 폭로한 미투 사건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며 비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번 미투 사건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쏟아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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