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김성수, 끔찍한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심신미약으로 처벌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2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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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쳐)
최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의 피의자는 김성수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2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성수'가 올랐다. 이날 경찰은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 실명을 공개했다. 그의 이름은 김성수였다.

이번 사건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피의자가 범행 사실이 입증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초 조선족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그는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호송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심신미약과 같은 사유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심신미약과 같은 사유로 처벌이 가벼워져서는 안된다. 때문에 법이 더욱 엄중하게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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