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급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 이행 또는 전역자는 비양심적 논란... "현행 제도에서는 끊이지 않다" 대체복무제도는 언제?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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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쳐)
양심적 병역거부가 온라인을 뜨겁게 만드는 논쟁으로 화제다.

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른 가운데 이날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명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누리꾼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병역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정치, 사회, 문화에서 병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력서에 '병역필'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특별하다.

한국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종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표적인 종교집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살인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영 및 집총거부'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마친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병역이라는 의무를 오직 군사적인 복부로만 이행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이같은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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