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모씨는 유명 성우였던 양지운의 셋째 아들로 두 아들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또한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테마별 봄꽃 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2/p1160279158816892_48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01/p1160278159564414_749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미추홀구, ‘동네 맞춤형 자치모델’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31/p1160278404307513_51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29/p1160271957132636_94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