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취지의 메지를 120여차례 보내 ...